지역특산주 & 소규모 양조장 창업하기 - 주류제조 면허 발급 타임라인 정하기

이 포스팅은 지금까지 제가 적어온 포스팅들을 기반으로 스스로 양조장 창업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를 발급받는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 비록 양조장을 창업하고 1년 만에 더 열정 있으신 분들께 양조장을 인계했지만 제가 스스로 혼자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고 양조장을 창업하며 겪은 과정들과 실수들을 토대로 양조장을 창업하려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조장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주류제조 면허 발급 기간 설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각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창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정 : 양조장 창업을 마음먹었을 때부터 전체적인 구상이 끝날때까지(개인 또는 단체마다 다름)

2. 준비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3. 검토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해당 지역 세무서 검토

4. 발급 : 면허발급 및 사업자등록

 

위의 과정을 토대로 양조장 창업 및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위한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설정

- 기간 : 양조장 창업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창업하고자 마음먹고 어떤 주류를 어디서 어떤 경로로 판매할지 모든 구상을 하는 기간이므로 이건 지극히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간은 생산할 주류, 사업장, 판매 경로, 수익모델 등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할 때입니다. 단순히 술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양조장을 시작해선 안됩니다. 본인이 술을 양조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겠다는 구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될지 안될지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플랜 A, B는 세우셔야 합니다. 이 설정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시장의 흐름 등 모두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정이 끝났을 때 주류, 사업장, 판매경로, 수익모델만큼은 본인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 준비

- 기간 : 지역특산주 주류제조면허는 2~4개월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1주 ~ 1개월

 

- 지역특산주지역 특산주 면허와 소규모 면허의 기간 차이의 이유는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 과 시도지사 추천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를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2~3개월로 표기했으나 본인이 얼마나 빨리 또는 늦게 농지를 구매하고 임대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사업계획서를 시 또는 도청에 제출하여 추천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소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소유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부면허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하며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는 1주일이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 직접 작성

제조장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민원 24 또는 동사무소 출력

제조장 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배치도 : 직접 작성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직접 작성 

주류제조방법신청서,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직접 작성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전통주의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서 사본

제조 및 판매설비 신고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

용기 검정 신청서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3. 검토

- 기간 : 1~3개월 / 최대 2개월 또는 휴일 및 공휴일로 인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는 주류제조방법에 대해 검토해주며 위의 서류 중 용기 검정에 대해서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장에 나와 용기 검정을 하게 됩니다. 용기 검정은 실질적으로 양조할 때 사용하는 발효조와 숙성 조 등의 용기 규격, 재질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제출하셨다면 사업장 유지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만큼 제품의 품질을 위해 시험 양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양조뿐만 아니라 포장용기의 선정, 판매 경로, sns 활동 등 발급 전까지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4. 발급

- 기간 : 1~2일

 

-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세무서로 직접 발급받으러 가게 되는데 면허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지정서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면 바로 당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가 되면 이후에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받게 되겠습니다.

 

- 발급까지 모두 완료되면 이후에 식약처 업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 업무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ildpalm.tistory.com/12

9. 스스로 양조장 창업 - 식약처 업무(1)

 

위의 항목들을 통해 기간 및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인 기간은 준비하는 속도와 업무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준비 및 작성 속도에 따라 빠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총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정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막연하게 열정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꿈과 목표를 행할 때 '현실적인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좌절을 겪게끔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설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무직 또는 급여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나가며 보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